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법 2010. 3. 17.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
[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757]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두513 판결
[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][공2003.9.1.(185),1794] 가지정문화재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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